정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나 구매물품 가격산정 때 적용하는 정부노임단가
인상율을 올해는 한자리수 이내로 억제키로 했다. 정부노임단가를 한자리수
이내서만 올리는 것은 지난 80년대 중반이후 처음이다.
16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에 따르면 공공요금 인상등으로 올해 물가관리
여건이 악화돼 있고 정부노임단가가 시중노임이나 근로자의 봉급인상율,각
종 보상비용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정부노임단가 인상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인상율은 건설공사 노임은 8~10%,제조부문의 노임은 4~5%로 해 정부노임단
가 전체의 평균인상율을 6~8%로 억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정부노임단가 인상율은 <>91년 29.6%(공사 29.9%,제조 29.2%)<>92년 21.7%
(공사 25.3%,제조 18.0%)<>93년 18.5%(공사 25.6%,제조 11.4%)로 80년대 중
반이후 매년 20~30%의 높은 인상율을 유지해 왔다.
올해 정부노임단가 인상율을 이같이 억제할 경우 지난해(92년9월~93년8월)
시중노임 상승율(공사 13%,제조 5.4%)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며 시중노임에
비한 정부노임의 접근율이 지난해(공사는 시중노임의 80%,제조는 90%) 수준
보다 더 낮아지게 돼 건설업체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정부노임단가를 전년 시중노임의 상승율을 기초로 산
정,정부노임단가 인상이 다시 시중노임의 상승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
로 작용해 온데다 건설시장 개방으로 공공기관 조달가격 산정방식의 개선
이 불가피해 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정부노임단가의 산정방법 자체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위뢰,시중노임 수준과 연계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노임단가를 산정하고 건설공사 공종이나 제조업 업종별 노
임체계도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