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 대비해 사회간접자본의 고도화를 서두르고 있는 일본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실감할 수 있는 ''생활대국''의 건설이다.

91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의 10년동안 총 4백30조엔을 사회간접자본의
정비 확충에 투입할 예정인 일본의 투자규모는 경쟁선진국인 미국과 EU
(유럽연합)를 능가한다.

미국은 클린턴행정부가 93-98년 기간중 교통및 교통과 관련된 환경기술
부문에 모두 2천5백억달러를 투입할 예정이고 EU국가들도 공동체를 요새화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중이지만 생활대국을 노리는 일본의 의욕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일본의 사회간접자본투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특징은
무엇보다 정부가 민간의 자본과 경영효율을 국가경쟁력강화에 활용하는데
인색하지 않다는 점이다.

제1섹터(Sector)인 관과 제2섹터인 민이 손을 잡고 ''국가경영''에 함께
참여해온 이른바 제3섹터방식은 일본이 고도성장기로 접어든 50년대후반
부터 사회간접자본투자의 전형적인 형태로 자리잡아 왔다.

일본정부가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효율을 공공성이 높은 개발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사업체를 설립하는 형태로 이뤄진 제3섹터는
정부가 기본방침만 정하는 한편 참여업체에는 부동산취득세감면및 특별
융자등의 혜택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일본의 경쟁력강화에 훌륭한 밑거름
이 돼왔다.

제3섹터는 쇠퇴일로에 있던 고베시에 21세기형 도시개발의 모형이라는
찬사를 안겨준 것을 비롯, 도쿄 오사카 등의 대도시에서 일본열도의 구석
구석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국토의 기능을 높이며 국민들에게는 풍요를
선사하고 있다.

바다를 메워 첨단신도시를 세우려는 요코하마시의 꿈을 실현시켜 주고
있는 것도 역시 제3섹터이며 간사이국제공항프로젝트와 과학엘리트의
요람이 될 간사이문화학술연구도시 건설과정에서도 민간기업의 자본과
경영노하우는 견인차가 되고 있다.

항만도 예외는 아니다. 운수성은 민간기업의 활력을 항만정비와 여객
터미널등의 부대시설확충에 이용하기 위해 민활법(민간자본활용법)을
시행중이며 이법이 지정한 특정시설에는 보조금지급, 저리융자, 세제
우대등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

민활법이 지원한 사업은 세계최대의 수족관인 오사카의 카이유칸을
비롯, 70여개에 이르고 있다. 항만 도시개발 등은 그렇다치고 수족관같은
특정기업의 레저시설건설도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지만 어디서도 특혜시비
는 일어나지 않는다.

"민간기업의 능률과 축적된 경영노하우가 절차와 명분에 매달리기 쉬운
정부사이드의 단점을 메워주는 것이 제3섹터방식의 장점"이라고 정의하는
후지다 다케히코 운수성보좌관은 "민활법 지원사업이 특혜시비로 오해를
사는 일은 없다"고 단언한다.

민간기업들의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를 위해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팜플렛까지 만들어 돌리는 운수성의 적극적인 자세는 민간기업을 국가
경영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일본정부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아이디어와 경영노하우가 뛰어난 기업의 자본을 이용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데 특혜시비가 빚어질 까닭이 없지 않은가"

공원속의 비즈니스타운 조성을 개발이념으로 내걸고 송하흥산과 주우
생명보험 죽중공무점 동양공업등이 개발협의회를 구성, 오사카시와 힘을
합쳐 건설한 오사카 비즈니스파크(OBP)의 우에다 다카오 사무국장의 반문
은 민간의 자본과 지혜를 주저없이 활용해온 일본사회의 안목을 짐작케
한다.

민간기업의 사회간접자본참여를 놓고 벌써부터 특혜시비가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우리풍토와는 무척 거리가 있는 셈이다.

"고베의 도시개발은 민간활력을 활용한 프로젝트의 모범사례이다"

주우생명보험과 일건설계 등의 민간기업이 참여한 제3섹터방식을
앞세워 미래의 해상신도시로 화려하게 발돋움한 고베시에 나카노 일본
사회시스템연구소이사장이 보내는 찬사는 관주도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에만 안주해온 우리가 넘어야할 인식의 장벽을 꼬집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