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올해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외국인 주식투자등에 따른 외화유입으로 자본수지마저 큰폭의 흑자를
나타낼때 환율을 어느정도 선으로 유지해야 할지에 대해 이미 지난해부터
심심치 않게 논의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말부터 엔화가 달러에 대해 약세
로 돌아서고 올해초에 중국 원화가 단일환율제로 바뀌면서 30%이상 평가
절하되자 수출업계를 중심으로 비상이 걸렸다.

환율은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과 직결된다. 선진국에 비해 기술과 마케팅
에서 뒤떨어진 우리에게 가격경쟁력은 수출증대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이다.

문제는 환율조정에 대한 당국의 정책선택폭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
이다. 지난 몇햇동안에 물가와 임금이 많이 올랐고 최근 금리가 하향안정
되었다고 하지만 국제금리보다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유지
하기 위해 환율이 떠맡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운 실정이다.

게다가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외국인의 주식투자로 외화유입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원화절상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올해에는 외국인의 주식투자
이외에 경부고속전철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따른 대규모 공공차관도입,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단기차입, 상업차관도입의 부분적인 허용등으로 외화
유입액이 100억~18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와는 달리 자본수지는 외자유출입에 따른 일시적인 "거품"의
성격이 강하다. 물론 장기저리로 외국자본을 조달하여 잘만 활용하면 우리
경제의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되지만 투자효율이 낮을 경우 국내경제의 안정
만 교란될 뿐이다. 그러면 당장 올해 환율은 어느정도로 유지해야 하며
환율안정대책은 무엇인가.

올해 경상수지 흑자를 10억달러 안팎으롤 잡을 경우 국제수지 흑자는 자본
수지에 달려있다. 유입된 외화는 원화가치를 상승시키거나 아니면 통화량
증가로 이어져 국내물가를 자극하게 된다. 외화유입이라는 외부충격을
어떻게 흡수하느냐는 것은 대내균형과 대외균형을 조화시키기 위해 재정
금융정책을 어떻게 배합해야 하느냐는 경제학의 해묵은 과제로 요약된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확충 농어촌발전대책등으로 재정부문은 긴축여지가
없으며 금융실명제에 따른 통화팽창으로 금융부문도 충격흡수가 어려우므로
어느정도의 환율절상은 불가피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따르면 100억달러가 들어올 경우 이를 모두
국내통화로 흡수하면 소비자물가가 1.0% 상승하며 모두 환율에 반영할 경우
원화가치는 3%인 24원정도가 오르게 된다. 환율하락과 통화팽창으로 절반씩
나누어 부담할 경우에는 소비자물가 0.4% 상승, 환율 1.3%(약10,15원)절상
으로 나타나게 된다.

물가안정과 적정환율유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일은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 물가안정은 우리기업의 원가부담을 덜고 노사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수출증대를 통한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을 이루고
산업구조 조정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환율이 800원선이하로
떨어져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해외투자촉진, 외화대출확대, 역스와프제도
활용및 공개시장조작등의 중립화정책시행을 고려할수 있다. 다만 중앙은행
의 지나친 개입이 환율조작이라는 비난으로 통상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