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일 관리변동환율제 시행..GATT 조기 가입 정지작업

중국 정부는 올해들어 "단일 관리변동환율제"를 실시하고 있다.

"단일"이란 내국인이 사용하던 인민폐와 외국인이 사용하던 외화태환권
(FEC)을 인민폐 한가지로 통일시켰음을 말한다.

"관리변동"이란 시장수요에 의해 환율을 변동시키되 급격한 변화를 피하기
위해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환율제도 개혁으로 인민폐의 대미환율은 33% 평가절하됐다. 평가절하
전 인민폐의 가치는 원당 0.1714달러였으나 평가절하후엔 원당 0.1149달러
이다.

또 미달러화의 대인민폐 환율은 50% 평가절상됐다. 평가절상된 달러화
가치는 달러당 5.7원이었으나 평가절상후엔 달러당 8.7원 전후이다.

경제분석가들은 환율이 조만간 달러당 8.9원으로 오른후 올3월까지는
9.1원,연말엔 9.25원수준으로 점진적 상승세를 보일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중국정부의 개입이 있을 경우의 분석이며 개입이 없을 경우는 10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단일환율제실시 배경<<

첫째,국제경제권과의 교감형성의 필요성 때문이다. 관세무역일반협정
(GATT)가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이중환율구조하에서의
GATT가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둘째,(FEC)역할의 저하다. 12년간 실시된 FEC제도가 시장개방이 본격화
되면서 점차 그 역할을 상실했다.

실제 무역거래의 80%이상이 이미 시장환율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FEC 본래 기능이 상당히 축소되고 있음을 받아들인
셈이다.

셋째,외국투자도입의 활성화다. 외국투자자들의 대중국 투자 기피요인으로
대두되는 투자금액의 공식 환율(관가)평가등 문제의 해소를 통한 적극적인
외국투자 도입을 모색하려는 의지다.

넷째,중국기업의 수출확대다. 실질적인 환율절하를 통해 중국기업의 수출
증대를 꾀할 필요성 때문이다.

>>중국내 부정적 파급효과<<

중국정부는 여러가지이유로 이제도를 실시키로 했지만 시행에 따른 부정적
효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첫째,재정부담의 가중이다. 올해중 중국정부 주도하의 주요상품 수입용
외화는 50억달러로 이를 새로운 환율에 적용시킬 경우 1백50억원의 지출이
증대된다.

또한 중점건설항목등 국가가 외환을 지급해야하는 설비도입이 매년 10억여
달러 수준이었다. 이들 항목에서도 50억~60억원의 추가지급 요인이 발생
한다.

둘째,외채부담증가다. 중국의 현 외채액은 7백억달러로 중앙재정의 외채
상환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올해중 중국의 외채상환 이자액만도 9억달러
이다.

셋째,중국기업에 환손실액이 발생한다. 중국국유(국영)기업들중 외환수요
를 종전의 공식환율에 의거,배정.조달받던 기업의 경우 환율손실액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일단 우리나라투자분(현금 및 기타 유.무형투자)의 평가가 종전 공식환율
에 비해 높아지는데 따른 이익을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 투자한 기업의 경우 각종 중국규정상 공식환율로 결산해야 하는
부분이 없어짐에 따라 실질적인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각 기업에 따라 약간의 편차를 보일 소지는 있다. 수출위주기업의
경우 외환의 보유가 충분하다는 전제아래 문제발생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겠으나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고 중국내 내수시장 판매를 위주로하는
경우는 원가비중의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인민폐의 안정성 유지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단기간내에는 이번 환율제도개혁이 크게 우리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지만 급격한 환율변동때엔 투자무역.합작등 광범하게 그 영향이 파급될
것으로 분석된다.

<북경=최필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