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은 올해 임금인상안마련을 위한 사회적합의를 노총.경총등
노.사대표간 협의가 아닌 노.사.정 3자간 협의방식을 통해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노총은 7일 지난해 고통분담차원에서 노사가 단일임금인상안을
마련했으나 이의 전제조건이 되었던 정부의 물가억제약속등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점을 감안, 올해에는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임금
인상안을 포함하는 사회적합의를 끌어내도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총은 3자간 협의를 통해 국민경제와 노사관계발전을 위해
근로자. 사용자가 해야할일을 각각 천명하고 정부는 물가안정과
주거안정, 세제개선등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펼칠것을 약속토록
할 방침이다.

노총은 노.사.정 3자간 협의방식이 정부측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협의회는 노총.경총및 경제기획원 또는 노동부관계자등으로 구성할
것을 경총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노총관계자는 이와관련,"정부대표가 제외된채 노.사만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선언에 머무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올해부터는 정부대표를 참여시켜 물가안정 고용안정 세제개혁등을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총은 그러나 이같은 3자간 협의방식이 이루어지지않을 경우 올해
에는 임금인상안등 사회적합의를 마련하지 않을 계획이다.
노총은 이같은 방안을 오는 11-13일까지 경기도 여주 노총연수원에서
열리는 산별노련대표자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노동부관계자는 이에대해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사회적합의를 정부가
개입해 마련하는 것은 노사자율원칙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올해 임금인상안마련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등 선진국들의 경우 노.사.공익대표로 구성된
사회경제협의회에서 노.사.정이 각자 해야할 역할을 담은 사회적
합의문을 채택하고 임금인상은 물가와 생산성을 감안할 것을 약속하며
노.사.정은 이약속을 대부분 지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