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에너지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자원부국이다. 가스를 중심으로 플랜트·광물·조선·보건의료·스마트시티·교육 등 유망한 협력 분야가 적지 않다. 윤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현지 언론도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자국의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어제 양자 회담을 한 투르크메니스탄뿐 아니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자원부국이다. 광활한 미개발 영토에 풍부한 광물자원과 젊은 인구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나라들이다. 한국으로서는 에너지를 비롯해 첨단산업에 필수인 희토류 자원 확보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번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동행한 것도 그래서다.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제·안보가 복합적으로 직접 얽힌 주변 강국과의 공조 협력과 별도로 우리가 경제외교, 자원안보외교의 지평을 넓혀나가야 할 중요한 발전 파트너다. 한국 기업과 상공인들이 축적해온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교역과 투자를 한 차원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가 내년 국내에서 첫 회의 개최를 목표로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 창설에 나서면서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공을 들여온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최근 한국·아랍에미리트(UAE) 서울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랍·중동권 진출 확대를 도모하는 것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갈수록 커지는 에너지·광물 자원외교의 중요
2023년 7월,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 국제 해운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해운업계는 선박 연료를 기존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는 선제적 대응을 ‘미래 경쟁력’의 중요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기후변화는 환경 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충격을 동반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두고 블랙스완에 빗댄 ‘그린스완(green swan)’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해운·조선 분야도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적 영향이 매우 큰 상황이다.최근 국제 해운·조선업계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이다. 녹색해운항로는 무탄소 연료 또는 친환경 기술 활용으로 두 개 이상의 항만 간 해상운송 전 과정에 탄소 배출이 없는 항로다. 국제 해운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핵심기술 선점이라는 정책적·경제적 목표를 이뤄내기 위한 중요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특히 국제 해운의 탈탄소화는 해양, 에너지, 금융 분야 기업 등이 참여하는 탄소배출제로연합이나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 이케아 등이 참여하는 무탄소선박 상용화 화주 협의체(coZEV) 같은 민간 협의체를 통해 해운 분야를 넘어 연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다.해양수산부는 국제 해운 환경규제에 선제 대응하면서 한국을 기점으로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친환경선박 기술 개발 등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고, 우리 해운업계의 친환경선박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그리고 작년 11월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 0.76명. 기업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출산장려금 1억원이 화제인데 문제는 세금이다. 기업에서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4000만원 넘는 개인 소득세는 줄지만, 기업 법인세는 오히려 늘어난다. 기업은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직무발명 권리 보상금을 지급한다. 20억원 복권에 당첨된 경우 기타소득 적용을 받아 6억원의 세금을 내지만, 근로소득 적용을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같은 액수라도 8억원이 넘는 돈이 세금이다.세금 논쟁은 늘 뜨겁다. 토머스 홉스 등 사회계약론자는 불평등 해소와 공공 이익 증진의 수단으로 이해했다. 밀턴 프리드먼 같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라고 주장한다. 상속세를 주제로 토론하는 일은 특히 힘겹다. 부의 세습 방지, 불평등 완화를 위해 무겁게 매겨야 한다는 주장과 기업 영속성 확보, 고용 창출의 해법으로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전향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팽팽히 맞선다.사실은 이렇다. 상속세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상속세율(27.1%)에 비해 세계 최고 수준인 60%에 달하는 한국의 상속세율은 객관적으로 너무 높다. 독일이 연 1만 건 이상을 활용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우리는 고작 1년에 100건 정도 활용 중인데, 사전·사후 요건이 매우 엄격해서다. 과도한 상속세는 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힌다. 승계 실패로 락앤락, 농우바이오, 쓰리세븐 등 내로라하는 기업의 주인이 바뀌었고 이런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 상속세 비중이 2.1%로 미미하고 과세자 비율도 4.5% 수준에 불과한데 개편 논의는 한 발자국 나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다.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