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가 연말에도 불구하고 시외장거리전화사업의 경쟁체제도입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져있다.

지난한해 통신정책을 조명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통신사업구조개편안을
결정해야하는가운데 관련직원들간에 이문제로 토론이 자주 벌어지는등
시외전화경쟁도입은 내년이후 체신부의 최대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체신부가 이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국내 통신사업자의 경쟁력강화와 값싸고 질좋은 시외전화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시외전화 경쟁도입이 최상의 정책선택이지만 사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데 있다.
바로 지난84년 체신부정책으로 입안되어 87년 노태우전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이어지고 정부의 공약사항처럼 대를 잇고있는 전국단일
전화요금제 구축이라는 최대 걸림돌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체신부는 84년 2000년대를 향한 통신사업중장기계획을 마련하면서
전국단일전화요금제를 성안했다.
주요내용은 7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이 끝나는 96년에는 시외단일
요금제를 도입하고 8차계획이 끝나는 2001년에는 시내외 구분없는
전국단일전화요금제를 실현한다는 것이 핵심골자이다.

전국단일전화요금제란 한마디로 시내전화든 시외전화든 상관없이
한통화당 같은 요금을 물리는 것이다. 이는 언뜻보면 가장 바림직한
요금체제로 비쳐진다. 어디에 전화를 하든 전화기만 들면 동일한
요금이 매겨지니 그보다 바람직한 것은 없는 셈이다.

체신부는 따라서 현재까지도 외부적으로는 이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오는2001년까지 전국단일전화요금제도입을 목표로 잡고있으며 한국
통신은 그이전단계로 오는96년 쯤에는 한도안에서는 전화요금이 똑같은
도단위 광역요금제도입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전국단일요금제가 안고있는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것이
체신부의 고민이다.
체신부의 한관계자는 시내와 시외전화요금을 같이 할경우 원가계산상
현행 한통화당 30원인 시내전화요금이 2백~3백원선으로 인상될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한관계자는 UR협상등으로 97년이후에는 시외전화등 기본통신
시장도 개방파고에 휩쓸릴 예정으로 있어 국내 경쟁체제없이는 대응하기
힘들다며 시외전화사업의 조기경쟁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로 이때문에 체신부내에서도 단일요금제로 가야한다는 주장과 이를
과감히 수정해 경쟁도입을 서둘러야한다는 주장이 양립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통신전문가들도 의견이 상반되고 있으며 일반국민들도 처지에
따라 평가시각이 다르다.

시내전화를 많이 쓰는 가정이나 영세업자들은 지금도 전화요금이
많이나오는마당에 10배나 요금을 올리는 것은 말도안되며 특히 주로
기업들이 본.지사간에 많이 쓰는 시외전화요금을 대납하는 형국이 될수는
없다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통신전문가들은 또 단일요금제로 계속 갈경우 경쟁사업자는 필요가
없다며 단일요금제정책을 수정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내든 시외든 통신요금이 똑같은데 다른 사업자를 두어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요금인하효과를 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단일요금제로 간다면 국내사업자로는 계속 한국통신이 혼자 사업을 하고
장래 해외사업자가 들어오면 시외전화사업에서 서로 경쟁하는 양상이
될수밖에 없다.

이경우 서비스가 좋고 요금이 싸질 외국사업자가 한국통신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고 경제 사회 중추신경망인 기본통신분야에 대한 시장잠식도
예상외로 클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체신부가 전국단일전화요금제라는 과거정책에 발목이
묶여 끌려다니기보다는 시대적변화를 과감히 수용해 전향적인 사고로
경쟁도입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형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