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로 온 나라가 개방충격에 휩쌓이고 있는 가
운데 오는 96년 이후에는 대학개방과 `그린라운드''의 파고가 몰려 올 것으
로 예상돼 대비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예정대로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 가입할 경우 이 기구의 통상자율화원칙 등에 따라 한미쌍무협정에 의해
95년부터 학원을 개방하는 데 이어 대학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UR타결 이후 환경분야에서는 이른바 그린라운드로 통칭되는 기후변화협
약 등 각종 지구환경협약과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환경분
야 다자간협상에 따른 공해유발제품의 수출입금지 등 무역장벽의 파고가
밀어 닥칠 것으로 예견된다.
<>대학개방=외국대학이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형태는 <>분교 <>예비과정
<>대학원과정 <>어학과정 <>예체능계 예비학교형태 등이 가장 유력하다.
분교는 외국대학이 국내에 소규모대학을 설립, 학점을 인정해주는 형태
고 예비과정은 4, 5년과정 중 2년정도만 외국대학이 설립한 국내교육기관
에서 배우게 한 뒤 나머지 기간은 자동적으로 자국대학으로 유치, 공무를
마치게 하는 형태다.
대학원은 국내대학과의 마찰이 적어 외국대학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는 분야.
어학과정은 국내에 어학과정만 설립, 이 어학과정을 마친 학생이 자국대
학으로 유학할 경우 어학연수과정을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대학개방에 앞
서 이미 예정된 외국학원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체능계학교들이 국내에 분교를 설치, 이곳을 수
료한 학생에 한해 자국으로 유치하는 교육형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라운드=우리나라는 올해 기후변화협약 런던협약(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 3개 협약에 가입했다.
이들 협약은 가입국에 대해 수출 및 수입국으로서의 의무사항과 가입국
과 미가입국간의 대상물질과 관련품목의 교역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
을 담고 있어 앞으로 국제교역 및 세계경제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같은 수출국가는 산업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받을 것
으로 우려된다.
자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를 오는 2000년까지 90년 수준으로 동
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의 경우 우리나라에 즉각적인 영
향은 없지만 우리가 오는 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할 경우 선
진국으로서 의무 이행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에 동참이 불가피한 실
정이다.
이렇게 되면 프레온가스 등 사용금지된 물질이 들어간 자동차나 냉장고 등
의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