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담합막으면 정부예산 4천3백억 절감...국토개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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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업체들의 고질적 부조리 행위중 하나인 담합행위을 막아 입찰의
공정경쟁을 유도할 경우 연간 4천3백억원 가량의 정부예산을 절감하는 효과
를 가져 올 것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도로,지하철 등 각종 국가 건설사업에 투입돼야 할 국민의 세금이
담합을 묵인해준 계약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사례와 건설업체들의 독점이윤
충족에 낭비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국토개발연구원이 내놓은 "건설기업의 담합입찰 연구"에 따르면 계약
액기준 연간 14조3천억원에 달하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건설업체들의 담합을
방지, 낙찰률을 3%포인트만 낮춰도 매년 4천2백90억원 정도의 국고 절감효
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경쟁을 유도할 경우 연간 4천3백억원 가량의 정부예산을 절감하는 효과
를 가져 올 것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도로,지하철 등 각종 국가 건설사업에 투입돼야 할 국민의 세금이
담합을 묵인해준 계약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사례와 건설업체들의 독점이윤
충족에 낭비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국토개발연구원이 내놓은 "건설기업의 담합입찰 연구"에 따르면 계약
액기준 연간 14조3천억원에 달하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건설업체들의 담합을
방지, 낙찰률을 3%포인트만 낮춰도 매년 4천2백90억원 정도의 국고 절감효
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