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APEC회의는 정부와 우리경제에 "국제화의 시급한 실현"이라는 매우
어려운 과제를 안겼다. 국제화 개방화확대는 이제 국제무대에서 외교적
으로 쓰는 선전용수사일수는 없게된 것이다.

APEC무역투자자유화위원회의 첫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는 국제화를 역내
무역투자의 자유화를 주도해야할 새로운 입장에 서게 됐을뿐아니라 김영삼
대통령 자신이 직접 "한국에서 비즈니스하는 것이 세계 어느나라에서 보다
도 편하도록 만들겠다"고 외국인 투자환경 조건의 획기적개선을 APEC
지도자회의에서 다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영삼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해야할 일은 무역자유화를 목적한
우루과이라운드(UR)의 연내 타결협상에 대비하는 금융서비스및 기타 무역
제한의 개방확대안 마무리, 그리고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정책과
관련법령의 수정정비다.

우선 주목되는것은 융개방계획이 UR양허안에 포함키로 된점과 쌀등 기초
품목을 뺀 농산물분야의 개방 계획, 그리고 외국인의 대한투자나 국내기업
들의 해외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의 철폐내지 완화다. 그중에서도 금융
개방계획에 들어 있는 CD(양도성 예금증서)의 발행한도확대, 현행 10%로된
외국인 주식투자한도확대, 국내거주 외국인의 주식투자에 내국민 대우등은
국내금융시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주목된다.

특히 이번 금융개방에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하는것은 연말까지 일단 자유화
될 각종조치들에 대해선 다시 규제상태로 되돌릴수 없도록 돼있는 점이다.

또 지금까지 금기시돼온 쌀개방문제도 대응시나리오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 쌀논쟁에서 유감스러운것은 "쌀개방=한국농업멸망" "쌀개방저지=한국
농업번영"이라는 등식이 되고있는 점이다.

문제는 우리의 농정혁신이고 우리농민의 농업하는 방법과 자세다. 그것이
구태의연하면 쌀개방을 막아도 농업은 망하고 그것이 빨리 개혁되면 개방이
돼도 농업은 살수 있는 것이다. 개방화 국제화에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외국의 유리한 조건의 자본.기술 시장을 적극 활용한다는 능동적시각과
자세가 필요하다. 외국의것을 무조건 백안시하여 규제하고 배척하는 국수
주의 보호주의적 행정과 사고를 빨리 탈피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어려운 규제국가로 남아 있는한 한국의 선진국
이행은 말할것도 없고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