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직접 수사해 온 중간 간부급 검사들이 29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유임됐다.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한꺼번에 물갈이된 상황에서 실무 라인까지 교체하면 ‘김 여사 특검’ 추진에 명분을 줄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했다고 발표했다. 부임 일자는 다음달 3일이다.이번 인사의 관전 포인트였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 형사1부의 김승호 부장(사법연수원 33기),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2부의 최재훈 부장(34기)은 자리를 지켰다. 형사1부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맡아 수사해 왔다. 법무부는 “주요 현안 사건 담당 부서장들을 유임시켜 업무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2주째 공석이던 중앙지검 1~4차장은 승진이 예상됐던 사법연수원 32기 검사들이 채웠다. 1차장에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2차장에 공봉숙 여주지청장, 3차장에 이성식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국가정보원 파견), 4차장에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임명됐다. 특히 4차장에 오른 조 검사는 2022년 7월부터 수원지검 차장검사를 지냈는데, 당시 성남지청장이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성남FC 불법 후원금’ 수사에서 손발을 맞춘 인물이다. 그는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이 밖에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맡았던 이승학 전주지검 형사3부장(36기)이 반부
중국은 정부 주도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 프로젝트에 60억 위안(1조13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는 중국 관영 차이나 데일리 및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 프로젝트에 이 같은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며 6개 중국 기업이 국가 자금을 지원받아 이 기술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전고체 배터리는 가연성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안전성이 향상되고 수명이 길어지며 충전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나 원자재 조달의 제약과 복잡한 제조 공정 및 높은 비용으로 대량 보급까지는 아직 먼 상태이다. 중국은 국내 공급망에 대한 초기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배터리 및 전기차(EV) 생산국이 된 후 글로벌 EV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확고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이 프로젝트에 참가할 업체로는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과 전기차 업체 NIO가 지원하는 위라이언신에너지 기술, 세계최대 EV 판매업체이자 배터리제조업체이기도 한 BYD, 자동차업체 FAW, SAIC과 지리도 포함됐다. 자동차 업계 분석가들은 전고체 배터리가 차세대 EV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도 EV 배터리 기술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일본 도요타 자동차는 최근 몇 년내 전고체 배터리도 구동되는 EV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아직 전고체 배터리 개발 계획은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개 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이다.이들 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날 본회의에 직회부해 단독으로 처리했다.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이번이 7번째다. 법안 개수로는 14건이 됐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