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더많이 놀면선 경쟁력 못키운다

요즘 현행의 휴일들을 줄이는 휴일축소방안이 정부에 의해 적극 추진중에
있다고 한다. 대만 싱가포르와 같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휴일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하나의 주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게 그런 방안을 추진하게된 이유라 한다. 그런데 휴일일수의
국제비교및 많은 휴일로 입는 우리산업 경쟁력과 국민경제의 피해손실에
관한 정부측의 분석을 볼때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휴일축소안이 충분한
근거를 지닌것임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상공자원부측 분석에 따르면 17일나 되는 한국의 법정 공휴일수는 주요
80개국의 평균일수인 13.4일보다 훨씬 많은데다 다른나라에는 없는 월차
휴가제도의 휴일까지 합치면 우리나라의 전체휴일 일수는 연간 117~127일
이 되며 96~103일의 싱가포르보다 많고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4배가
되는 일본의 117~127일과 비슷하다. 그리고 하루를 휴무하는데서 오는 수출
차질이 2억5,000만달러이며 생산차질은 7,900억원대에 이른다는 것이 상공
자원부측의 분석이다.

이는 신정과 설날의 연휴및 추석의 연휴로 오는 경제적 손실이 결코
작은액수의 것이 아님을 짐작케 한다. 이렇게 휴일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많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우리제품이 상대적으로 코스트가 높고 노동
생산성이 낮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 국민할것 없이 모두 우리산업이 다른나라보다 높은
국제경쟁력을 갖기를 바란다. 왜 그런가. 높은 국제경쟁력을 가져야만
국제시장에서 우리제품이 다른나라제품에 밀리지 않고 많은 수출을
할수있으며 그래야만 우리경제는 성장을 계속하고 우리나라의 선진국진입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휴일을 다른나라 보다 많이 가지면서 다른 경쟁국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기 바라는 심뽀는 놀면서 부자가 되려는 놀부나 공부하지 않고
대학입학을 바라는 불량학생의 심리와 다를바 없다. 논리적으로 다른 나라
보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만 높이는 낮은 노동생산성에서 필연적으로
귀착되는 결과는 다른나라 보다 국제경쟁력이 떨어질수 밖에 없다는 사실
이다. 그럼에도 지난 5공, 6공시대의 우리 정부시책은 극언하면 경쟁력의
국제적 우위를 내세우는 한편에서 공휴일의 추가지정과 노동법상의 월차
휴가제 채택을 통해 오히려 경쟁력의 약화를 조장하는 "휴일수 늘리기"를
추구해 왔다고 할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경쟁력강화와 휴일수 늘리기를
동시에 추구한 5공 6공이래의 정책은 정신분열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
하다.

그러므로 경쟁력을 다른나라보다 강화할 의사가 있다면 공휴일도 줄이고
월차휴가제도 재검토하는 것을 주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물론 기업과
노동계의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