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법인설립 급감...매주 3-4개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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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희영기자]자본금위장납입을 통한 법인설립에 대한 검찰수사와 금
융실명제 실시여파가 겹치면서 인천지역에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수가 크
게 줄어들고 있다.
16일 인천지법등에 따르면 자본금 위장납입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된 지난
9월부터 법인설립이 본격적으로 감소,매주 20여개에 달하던 제조업체 설립
건수가 최근에는 3~4개에 그치고 있다.
법인설립의욕이 극도로 위축된 10월초의 경우 모두 7개업체가 법인등기를
했으나 호성상사(인천시 부평동 199의1)등 3개업체만 회사설립이고 나머지
4개업체는 본점이전이어서 평소 20여개회사가 신설되던것과 대조적이다.
이같은 현상은 자금력이 영세한 회사설립자들이 사채를 조달해 법인을 설
립한뒤 곧바로 자본금을 인출하는 편법 법인설립의 길이 막힌데다 실명제실
시후 자금사정이 악화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실명제실시로 가뜩이나 어려운때에 검찰수사까지 겹쳐 법인
설립이 위축되고 있다"며 "창업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
했다
융실명제 실시여파가 겹치면서 인천지역에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수가 크
게 줄어들고 있다.
16일 인천지법등에 따르면 자본금 위장납입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된 지난
9월부터 법인설립이 본격적으로 감소,매주 20여개에 달하던 제조업체 설립
건수가 최근에는 3~4개에 그치고 있다.
법인설립의욕이 극도로 위축된 10월초의 경우 모두 7개업체가 법인등기를
했으나 호성상사(인천시 부평동 199의1)등 3개업체만 회사설립이고 나머지
4개업체는 본점이전이어서 평소 20여개회사가 신설되던것과 대조적이다.
이같은 현상은 자금력이 영세한 회사설립자들이 사채를 조달해 법인을 설
립한뒤 곧바로 자본금을 인출하는 편법 법인설립의 길이 막힌데다 실명제실
시후 자금사정이 악화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실명제실시로 가뜩이나 어려운때에 검찰수사까지 겹쳐 법인
설립이 위축되고 있다"며 "창업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