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수.수입확대 최우선과제로...경상흑자 삭감위해

입력1993.10.07 00:00 수정1993.10.07 00:00

[동경=김형철특파원]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일본총리는 7일 주요각
료,히라이와 가이니시 경단련회장,나카무라 주부연맹회장등 관.경.민의 관
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상흑자 삭감을 위한 "수
입확대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막대한 경상 흑자가 세계 경제 침체의 요인이 되고 있
다는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들의 강력한 비난에 따라 이같은 수입확대기본방
침을 마련했다.
호소카와 총리는 이날 발표한 "수입 확대 기본방침"에서 일본 정부는 앞으
로 관.민이 함께 수입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경상흑자의 축소"를 일본 국가의 목표로 명
기,지금까지 취해 왔던 수입 제한 정책의 전면적인 개선등 고통을 동반하는
경제 정책을 국민에 밝혀이해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확대 기본 방침은 내수주도 경제 성장및 기업의 대일투자 확대 등 4대
주요정책을 제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수입 확대책으로 <>내외 가격차의 원인
규명.시정및 수입 정책의 개선 <>지역별 수입 촉진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기본 방침은 특히 대폭적인 경상 수지의 불균형과 관련,외국의 비판과 함
께 엔고 지속에 따른 경기 회복의 지연과 산업 공동화가 초래되면 일본 국
내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내수 확대와 수
입 확대가 일본의 최우선 과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 방침은 또 "일본의 수입확대는 경상흑자의 축소를 통한 시장의 엔고
압력을 경감하는 외에 국내 경쟁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산업의 효율화에
도 직결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는 앞으로 일본 시장을 세계에 제
공함으로써 세계 경제 성장에 공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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