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그린벨트내 주민재산/생활권 보장대책 곧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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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건설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및 생활권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마
련,곧 발표키로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
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그린벨트내에 이.미용실 은행 병원등의 주민편의시
설과 공공시설의 신축및 주택 축사등의 증.개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는한편 부실시공한 건축물의 설계업자와 감리자 시공자를 처벌
할수 있도록 하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및 생활권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마
련,곧 발표키로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
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그린벨트내에 이.미용실 은행 병원등의 주민편의시
설과 공공시설의 신축및 주택 축사등의 증.개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는한편 부실시공한 건축물의 설계업자와 감리자 시공자를 처벌
할수 있도록 하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