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을 대폭확충한 94년 "개혁예산"이 제모습을 드러내고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문민정부 예산편성작업을 총지휘한
이석채예산실장으로부터 내년 나라살림의 이모저모를 들어보았다.

-이번 예산이 긴축인가 혹은 팽창인가. 또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보는가.

"긴축적이라고 보긴 어렵다. 경제성장률보다 조세부담률이 높다. 그러나
건전한 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총수요를 진작시키는 경기대응적 측면
보다는 성장잠재력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가 해야할 공공재 공급을 국민에게 부담을 안주고
재정개혁을 통해 이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양정개혁을 통해 절감한
2조5천억원은 담세율로 치면 6%정도에 해당한다. 종전 방식대로라면 내년
예산을 20%는 증액해야 했으나 개혁으로 13.7%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예산상 공무원정원동결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

"동결은 아니고 동결수준을 5년간 유지하겠다"

-아쉬웠던 부분은.

"공무원처우개선을 충분히 배려못한 점이다"

-사회간접자본투자에 유류세같이 걷기 쉬운 세금만으로 충당한다면
공평과세와는 거리가 멀지 않은가.

"그런 면이 없진않다. 그러나 휘발유세도 올리려면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다행히 국민들이 사회간접자본확충에 공감하고 있다. 또
기름값을 올리는 것으로 소비절약효과도 함께 기대할수 있다"

-국방비는 적정하다고 보는가.

"우리 군의 전력수준을 떨어뜨리지 않는한 최소 12%는 증가시켜야 했다.
그러나 국민과 군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생각에서 한자리수 증가에
그치도록 했다"

-안기부예산은 어떤가.

"안기부 자체예산은 26%감액편성했다. 일반회계중 예비비에 편성된 것도
감액했다. 금액은 비밀사항이라 밝힐수 없다"

-지방교부금을 축소한 것은 지역별 재정자립도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것 아닌가.

"절대액수는 줄지않았다.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면 지방도 이익을 본다"

<안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