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김종호씨 6년선고...법원, 율곡-군인사 비리관련

입력1993.09.24 00:00 수정1993.09.24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23일 한국형 구축함
탑재기 납품과 관련해 무기중개업체인 학산실업 대표 정의승(53)씨한테서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해군참모총장 김철우(56)씨에
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하고, 뇌물을 준 정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해군 장성진급 대상자 6명에게서 뇌물 3억원을 받은 혐의
로 구속기소된 전 해군참모총장 김종호(57)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
반(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7천3백만원을, 이재돈 준
장을 소장으로 진급시켜주고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해병
대 사령관 조기엽(56)씨에게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했다.

관련 뉴스

1

"현충일에 욱일기 건 부산 아파트?"…누리꾼들 '공분'

순국선열을 기리는 현충일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내건 집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분이 일고 있다.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오늘자 전범기 건 부산의 한 아파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현충일날 욱일기? 진짜 선 넘었다"라며 사진 한 장도 같이 첨부했다. 사진 속에는 한 아파트 창문에 두 기의 욱일기가 창문에 붙어있는 모습이 담겼다.같은 내용을 퍼 나른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해당 아파트가 부산 OO동에 있는 OOO타워로 추정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사진 속 건물과 인근 건물 모양, 뒤 편에 보이는 바다 풍경 등을 비추어 볼 때 부산에 있는 OOO타워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앞서 이 아파트는 지난달 18일에도 일장기가 게양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당시 올라온 사진을 보면 이날 욱일기를 내건 집 창문과 위치가 유사하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꼭 저렇게 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범기가 하켄크로이츠(독일 나치의 상징)랑 같은 건데 참",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부산 사람으로서 정말 창피하다" 등 격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한편, 지난달 29일에도 욱일기를 붙이고 도로를 활보한 차량이 발견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2

현대경제硏 "올해 한국 성장률 2.7%"…글로벌IB도 전망 상향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하는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의 평균 전망치는 4월말 2.5%에서 지난달말 2.6%로 높아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한국 경제가 지난해 수출 침체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복합 불황에서 올해 수출 주도 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며 성장률 전망치를 높였다.부문별로 보면 수출은 글로벌 교역 활성화로 지난해 7.5% 감소에서 올해 9.3% 증가로 크게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도 전반적인 경기 활력이 높아지며 지난해 12.1% 급감에서 올해 0.8% 증가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수출 경기 회복에 따라 무역수지는 지난해 103억달러 적자에서 올해는 434억달러 흑자로 돌아서고, 경상수지 흑자 폭도 지난해 355억달러에서 올해는 61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1.1%에서 올해 3.8%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지만, 수출 경기 호조에 따라 설비 확충 수요와 중장기 디지털전환(DT), 그린전환(GT) 투자수요 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반면 소비와 건설투자는 부진이 예상됐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1.8%에서 올해 1.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실질구매력 회복세가 더뎌지며 소비심리 개선이 빠르지 않을 것으로 봤다. 건설투자는 건설수주 침체가 이어지며 지난해 1.5% 성장에서 올해 0.1% 성장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이밖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3.6%에서 올해 2.7%로 둔화하고, 실업률은 2.8%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n
3

일단 사면 낙장불입, 개인투자용 국채 A to Z | 노유정의 의식주

정부가 개인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출시합니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살 수 없는 국채로, 오는 13일~17일 첫 청약이 시작되는데요. 원금+이자가 100% 보장되는 무위험 상품이지요.개인투자용 국채는 장점과 단점이 아주 극명합니다. 어떤 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담기 좋은지, 반면 어떤 분들은 투자에 신중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분석해봤으니까요. 영상에서 확인하시죠.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