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43조2,500억원으로된
일반회계규모는 금년의 38조원보다 13.7% 증액된 것이다. 이로써 내년의
조세부담률은 올해의 19.6%에서 20.2%로 높아지게 된다. 이는 국민소득의
5분의1이 국가권력에 의해 공제됨을 의미한다. 문민정부가 첫 예산으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예산규모를 늘려잡을수 밖에 없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최대의 걱정은 과연 내년에 세금을 목표
대로 거두어 들일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아무리 세수목표를 높게 잡아도 경제가 침체를 계속하면 금년의 경우처럼
세수에 차질이 생긴다. 올해 예산은 국세수입을 36조7,000억원으로 잡고
있지만 장기침체로 오는 성장률둔화(상반기3. 8%)로 약1조4,000억원의
세수미달이 예측되고 있다.

그런데 민간경제연구소들이 보는 내년 경기전망은 경제가 침체여파와
실명제충격을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실질성장률이 5%수준을 크게 넘지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볼때 내년예산규모는 그 증가율이 내년의
경상성장률을 웃도는 팽창성의 것이라고 규정될수 있을 것이다.

이점은 장기침체에 겹친 실명제충격을 중화시키는 방향으로 세율의 과감한
인하를 반영하는 개혁이 기대됐었는데도 결국 세율은 소폭적 인하에 그치고
오히려 유류세등은 대폭 인상된 것과 표리일체를 이루어 세출확대를 바라는
새 정부의 정치적 요청을 충족할 재원확보가 예산과 세제개편에 있어
우선적인 과제가 돼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는 재정의 효율적운용을 저해하는 인건비등 경직적
지출요인을 줄이는 한편에서 경제성장의 애로로 등장한 사회간접자본의
개발에 예산을 많이 배정,재정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보였다. 이번
기회에 더욱더 강조돼야 하는것은 국민에게 세금부담의 증가를
납득시키려면 세금이 납세자의 눈으로 볼때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세출구조의 합리화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인건비와 사업비등이 영베이스에서 철저하게 그 타당성여부가 검증을
거쳐야 한다. 물론 방위비도 예외가 될수 없다. 일반회계예산의 24.3%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고 방위비는 다른 생산적인 투자예산에 그만큼 주름살
을 끼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간접자본확충(29.9% 증가) 중소기업(90.8%
증가) 과학기술진흥(32.1% 증가)에의 증액은 재정의 경기정책적 기능을
최대한 살리려는 의도로 간주된다.

국회심의에서 세입과 세출부문이 모두 충분하고 철저한 토의와 검증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