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톱] 노동부, 고용관련 4개법안 대폭 수정키로

노동부는 지난7월 입법예고한 고용관련 4개법안을 대폭수정, 오는17일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13일 노동부관계자는 최근<>고용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근로자파견사업법
<>직업안정법등 4개고용관련법제.개정안에 대해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등과
협의를 거친 결과 관계부처와의 이견폭이 너무커 당초안을 대폭 손질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수정작업을 통해 고용정책기본법의 경우 대량실업발생시 노동부
장관이 공공투자사업의 시행시기를 조정키로 하는등의 정부개입조항은 삭제
하는등 구체적인 법규정은 제외하고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등의 상위법
으로서 고용안정과 관련된 근거조항만 담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골프장 향락업소등 특정업종에 대한 근로자의 모집제한
조치와 특정불황업종및 고용개발촉진지역사업주에 대한 고용조정지원조항도
고용정책기본법안에서 빼기로 했다.

또 직업안정법에 포함된 기업의 근로자모집제한조항은 상공자원부가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삭제할 것을
주장했으나 노동부가 고용안정을 위해선 불가피하다고 맞서 결국
행정지도사항으로 바꾸기로 결론을 냈다.

고용보험법의 경우는 적용대상을 당초 노동부가 10인이상 사업장,
상공자원부가 1백50인이상으로 하자고 각각 주장했으나 현실적으로 법에
규정하는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시행령에서 적용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또 고용보험관리운영기구설치문제는 경제기획원이 정부출연기관인
공단형태로, 노동부는 자체산하관서인 정부조직으로 만들자고 이견을
보여 이번주중 다시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기로했다.

또 현행 퇴직금중 상당부분이 실업급여성격이 많은 점을 감안,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액수를 줄이고 기업들의 보험료율도 인하키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법안은
당초안을 전면수정, 적용대상 파견시기 적용사유등을 다시 보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주초까지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의 제정법안과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확정, 오는17일 열릴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고
근로자파견사업법은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한후 이달말쯤 확정지을
방침이다.

<윤기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