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대표 기자회견 일문일답>

민주당 이기택대표는 9일 마포 당사에서 국회 국정조사활동에
관한 특별회견을 갖고 노태우 전두환전대통령의 국회증언 실현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김대통령이 두 전직대통령의 국회증언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
을 보이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김대통령이 과거역사의 청산필요성을 부인한 적은 없지만 이들
두 대통령에 대해서는 앞으로 역사에 맡기자고 했는데 현 시점을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을 수있다.
또 지난 14대 대통령선거 당시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공
약한 것 때문에 국회 증인출석조차 정치보복인 것으로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다.
특히 노전대통령은 3당 합당시 오늘의 민자당을 같이 만든 처
지이고 김대통령의 당선에도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낸 관계다.
--여당이 전직대통령의 국회증언에 협력하지 않으면 국정운영의
파행이 올 것이라는 뜻은.
*여당이 국정조사에 합의해놓고도 전직대통령의 국회증언을 반대
,국정조사가 완벽히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국민기대에 대반 중대
한 배반이다.따라서 우리당으로서는 국회운영에도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나 아직 공식당론이 결정되지 않
았다. 오늘과 내일 이 문제에 관한 당론수렴 절차를 거치겠지만
만일 국회운영상 어떠한 파행사태가 온다면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여당에 있다.
그러나 이번 국회는 국정감사,예산,개혁입법등 막중한 국회이므
로 국정운영의 파행이라는 것이 반드시 국회일정 미합의등을 뜻하
는 것은 아니다.
--국정조사 결과가 감사원의 감사결과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성과와 아쉬운 점은
*이번 국정조사 대상 3개사안 가운데 율곡사업비리에 가장 역
점을 뒀다.
율곡사업비리에서 김종휘 전청와대안보수석비서관이 노전대통령의
지시로 기종을 변경토록 압력을 넣었다는 사실은 감사원이 감사결
과 발표후에도 밝히지 않고 있던 것을 국방위가 감사원에 대한
문서검증을 통해 폭로한 것이다.
--두 전직대통령을 형사고발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목을
적용할 것인가
*바로 고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
다는 것이다.
형사고발의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많이 나타날 것이다.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내일부터라도 조사활동을 계속하자는 것이다.
5공청문회를 위한 특위가 활동하면서도 정기국회 자체는 많은
민주입법을 했던 경험을 보더라도 회기중에 다른 국회 일정의 희
생없이 국정조사를 계속 할 수 있다.
--민주당 인사 가운데 예금,현금등 동산 등록이 예상보다 작
아 불성실 신고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만약 문제의원이 나타날
경우 당의 조치는
*국회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처벌외에 당으로서도 훨씬 단호한 조
치를 취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1차 공개때 보았듯이 당내 인사가운데 문제될 사
람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