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과세 미흡"...경실련, 정부 세제개편 논평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평가하지만 실명제의 보
완이나 형평과세등의 차원에서 미흡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금융실명제의 성공과 형평과세의 실현을 위한 세제개혁
의 기본방향으로 <> 조세감면규제법폐지 <> 소득세 법인세등의 대폭적인
세율 인하 <> 토지세제의 개편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 천명 등을 주
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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