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감사원에 적발된 정부의 위법부당사항은 전년도에 비해 11% 증
가한 5천4백58건이며 모두 1천1백5명의 공직자가 고발(1백47명) 징계, 인사
조치등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정부가 부적절하게 집행, 낭비한 예
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2.2배이상 증가한 2천3백54억여원인 것으로집계됐다.
또한 지속적인 감사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이어 이번에도 세무 및 인허가
관련 대민부서의 위법부당사항이 전체의 44%를 차지했으며 특히 적발된 국
세청 직원의 수는 전년도에 비해 4배가량 증가된 1백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1일 국회에 제출할 92감사연도(92년7월1일~93년6월30
일) 결산검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감사원에 의해 1백건이상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된 중앙행정부서는 국세청(7백27건) 건설부(1백51건) 관세청(1백48건)
국방부(1백6건) 등이며 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시가 8백23건으로 가장 많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