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공공투자사업 부진하다 .. 사업비지출 38%에 그쳐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투자사업예산을 앞당겨 집행하겠다고 발표
했음에도 그 결과는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제기획원과 한은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투자
사업예산 13조8천5백억원 중 상반기까지의 집행실적은 5조3천3백10억원
(추정)에 그쳐 전체의 38.5%에 머물렀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 4월 정부가 올해 투자사업예산을 앞당겨 집행,
상반기 중 올 한해분의 60%를 쓰기로 한 약속과 무려 20%포인트 이상
차질을 빚은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투자사업예산집행이 부진함에 따라 새정부가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한 지난 2.4분기 공공건설이 마이너스 7.4%의 저조한 성장을
기록, 전분기의 마이너스 1.9%보다 더 나빠졌다.

이는 민간건설성장률이 1.4분기 마이너스 3.2%에서 2.4분기에 6.5%로
높아진 것과 대조적이다.

이날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7월중 경제동향에서도 공공건설투자가 전년
동기대비 9.4%감소, 상반기의 부진상이 계속됐다.

한은은 공공건설 성장이 더딘 것은 철도 농림토목등 계속공사사업
이외에 신규공사집행이 부진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의 투자사업예산집행이 부진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당국의 한관계자는 상당부분의 공사가 예상보다 진척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의욕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사정이나
개혁분위기에 눌려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