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경제지표 > 종합주가지수 폭등...7백10선 회복
<>100엔 = 798.82원(-0.15)
<>순금 1돈쭝(도매) = 4만2,500원(-500)
<>LIBO금리(3개월) = 연3.2500%
<>원자재가지수(다우존스) = 123.66(+0.57)
<>한경평균주가 = 2만671원(+768)
<>종합주가지수 = 713.18(+24.24)
<>회사채수익률(3년만기) = 연13.9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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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앞둔 전세사기 특별법…정부 "선구제 안 돼"
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야당 주도로 상정을 앞둔 가운데 정부 관계부처 관계자들은 특별법을 통한 '선(先)구제 후(後)회수'에 반대 목소리를 쏟아냈다.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개정안이 정한 매입 기금이 부적절하고 가치평가 기준도 모호하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 선구제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전세사기 특별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일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 것"이라며 "전세 사기 특별법도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 정부기관이 돌려주고(선구제),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보전하는 것(후회수)을 골자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인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개정안에서 선구제 자금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청약을 위해 잠시 맡겨둔 돈"이라며 "주택도시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고 회수도 어려운 구조이기에 다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변웅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도 "도시주택기금은 법률상 용도가 정해져 있다"며 "이걸 선구제 후회수에 쓰겠다며 특별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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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스러워".. 삼성 전직 임원이 제기한 미 특허 소송에 삼성 승소
삼성전자의 전 특허담당 수장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임원에 대해 “부적절하고 혐오스럽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내놨다. 법원은 "회사 기밀을 도용해 벌인 소송"이라며 재소송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삼성이 완승한 셈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 텍사스 동부법원은 일명 '특허 괴물'로 불리는 미국 특허 관리기업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스테이턴 테키야가 최근 삼성을 상대로 낸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삼성과 시너지IP의 특허 분쟁은 2021년 시작됐다. 시너지 IP는 삼성전자 안승호 전 부사장이 2020년 설립한 회사다. 그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내며 음성인식 등 관련 기술 특허를 총괄했다. 그랬던 그는 삼성을 떠난 직후 시너지 IP를 세우더니, 스테이턴 테키야가 보유한 무선 오디오 녹음장치 등 특허 10건을 삼성이 무단 도용해 갤럭시버즈, 빅스비 등에 활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는 2022년 초 삼성에 특허침해 소송 4건을 추가 제기하며 전선을 넓혔다. 미 법원은 이 소송이 심각한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이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측은 이전 부하직원이었던 삼성전자 특허담당 직원과 공모해 소송 전후에 스테이턴 테키야 관련 기밀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고 적시했다. 이 기밀자료에 대해 특허 전문 판사인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이 소송에 대한 삼성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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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12년 연속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시중은행 1위
KB국민은행이 인터브랜드가 발표하는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에서 12년 연속 시중은행 1위에 선정됐다고 23일 발표했다.인터브랜드는 세계 최대의 브랜드 컨설팅 그룹으로 2013년부터 매해 한국을 대표하는 50대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를 발표하고 있다.‘베스트 코리아 브랜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터브랜드의 ‘세계 100대 브랜드’와 동일한 평가 기준과 방법론을 활용한 영향력 있는 브랜드 랭킹이다.KB국민은행은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12년 연속 국내 시중은행 가운데 브랜드 가치 1위를 차지했다. 올해 KB국민은행의 브랜드 가치는 작년보다 3.9% 증가한 총 3.4조 원으로 국내 전체 기업 중 8위를 달성했다.한편 KB금융그룹은 지난 3월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브랜드 전문 평가기관인 영국 ‘브랜드 파이낸스’가 발표하는 ‘뱅킹 500(Banking 500)’에서 국내 금융기업 브랜드 중 1위에 올랐다.‘뱅킹 500’에 따르면 KB금융의 브랜드 가치는 지난해 대비 16.7% 증가한 약 7.2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 금융사 가운데 가장 높으며, 글로벌 금융사 중 63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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