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분기 신경제5개년계획 추진방향 재조정...정부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경제운용여건이 달라짐에 따라 중소기업지원
자금에 예산을 조기배정하는등 3 4분기 신경제5개년계획 추진방향을 재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김영태경제기획원 차관주재로 재무 상공
내무 건설부차관과 한은 산은부총재가 참석한 "경제운용 종합점검위원회"를
열고 실명제가 실시된이후 실물경제자금시장 물가 부동산동향등을 점검했다.

이날 위원회는 상공부등에서 요청한 중소기업지원자금 가운데 재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기배정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처키로 했다.

이와관련,정부는 중소기업지원자금을 마련키위한 추경예산편성을 검토했
으나 세수전망이 불투명해 일단 금융기관과 중소기업공제기금및 신용보증
기금에서 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 토지거래허가지역의 확대와 자금출처조사등으로 부동산실수요자들까지
거래위축이 될 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