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진성어음 1백% 할인"...민주당, 실명제 보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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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긴급확충하고 부도유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 당선위원 연석회의를 잇따라
열고 "금융실명제실시는 장기적으로 우리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나 단
기적으로는 증시와 중소기업 등에 미치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이같이 촉
구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실명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한국은행독립 세제개혁금
융개혁 등 전면적인 경제개혁을 앞당기기 위해 국회내에 `경제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이날 회의에서 제시한 실명제 부작용최소화 방안은 <>중소기업의
진성어음 1백% 할인 <>신용보증기금의 확대 <>상장대기업의 증자 및 신규상
장 일정기간 억제 <>투신 증권사의 신탁차입금 상환잔여금 상환연기 등이다
민주당은 또 <>증권저축북할 <>3천만원이상 금융거래 국세청에 통보 <>토
지거래 허가제의 확대 <>명의신탁제도의 금지 <>고서화와 골동품에 대한 양
도세 부과 조기 실시 등을 실명제 보완대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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