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법 개정방향 놓고 주류업계 줄다리기

올가을 주세법개정 방향을 놓고 주류업계간 의견이 엇갈려 귀추가 주
목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탁약주업계는 "탁약주공급구역 제한"철폐여부를 놓
고 업계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고 맥주업계는 "맥주 주세율 인하"를
놓고 소관부처인 재무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특히 소주업계의 경우 소주에도 교육세를 10%부과한다는 정부방침과
관련, 크게 반발하고 있다.
탁약주공급구역 문제의 경우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인천탁주측과 고
수 입장을 주장하는 서울탁주 등 탁주업계간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인천탁주측은 *외래주와 밀조주가 공급구역을 어기고 쟁탈전을 펼치
고 있는 점 *지역제한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점 *구역철폐는 쌀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탁주측은 지역제한을 철폐할 경우 장기보관은 가능할지
는 모르지만 막걸리 본래의 맛이 아닌 제3의 변형된 주류를 낳을 뿐이라
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