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협상 경수로지원 전제조건 "반대"...정부방침 확정

정부는 6일 북한이 국제핵사찰수용의 대가로 요구하고 있는 경수로 지
원과 관련해 경수로 관련사항이 핵협상의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된다는 방
침을 확정하고, 이를 미국에도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진행하고 있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임시사찰 활동을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느냐는 것이
앞으로 있을 북한과의 핵협상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보고, 이번 사찰이
의미있는 성과를 내면 이를 토대로 남북회담에 적극적으로 응한다는 방침
을 세웠다.

외무부는 이날 한승주 장관 주재로 북한 핵문제 대책회의를 갖고 이러
한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는 장재룡 외무부 미주국장을 다음주초 미국
으로 파견해 이런 방침을 전하고 세부대응책을 협의하도록 했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에 대해 "북한이 집
착을 보이고 있는 경수로 지원문제가 집중 거론됐다"며 "경수로가 협상
의 조건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다"고 밝
혔다.

정부는 현재 경수로 교체에 따른 자본.기술 지원의 방법과 규모 등에
대해 기본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나, 북한 핵문제 해결의 어느 단계에서
구체적인 지원을 할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