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들의 대출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국감정원이 사실
상 독점,서비스의 저하와 평가기간의 지연으로 중소기업등 융자신
청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등 많은 부작용이 일고 있다.
29일 중소기협중앙회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신탁,상업,제일,조흥등
5대 시중은행과 국민,산업은행등 국책은행들은 지금까지 은행자체
의 내규를 통해 감정평가업무를 한국감정원에만 맡겨오고 있다.
이는 은행들이 91년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정으
로 감정평가사제도가 도입됐는데도 이전의 관행을 양측의 편의에
따라 그대로 답습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한국감정원측은 은행,보험등을 포함 국내 전체 감정물
량의 50%를 맡고 있으나 정작 확보하고 있는 감정평가사의 인원은
시중 감정평법인의 평가사인원에 20%불과한 1백50여명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