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금융기관의 증자, 배당, 점포, 상품개발 등 경영전반에 대한
자율화를 적극 추진하되 이를 위한 기준을 이번 3.4분기(7~9월)중에 마
련할 방침이다.
이환균 재무부 제1차관보는 그러나 금년중에는 금융기관의 증자를 허
용할여지가 별로 없고 점포신설도 거의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마
련된 기준은 내년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과도기적으로는 이같은 기준을 마련, 자율화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당경쟁과 방만한 경영에 따른 부실화를 방지하고 책임경영체
제 확립을 위해 경영성과에따라 증자 배당 점포 감독 등을 차별해 나갈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책임경영체제확립을 위해 앞으로는 경영평가 항목
중 경영합리화배점(총 1백점만점중 7점)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 예금자들이 은행의 경영내용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
의 확충을 위한 세부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밖에 은행장 인사와 관련, 현재 운용중인 은행장추천위원
회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감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
도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원정수도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토록 하겠다는 방침
이다.
한편 증자문제에 대한 정부의 이같은 소극적인 입장때문에 지방단자회
사들의 종금사전환문제도 금년중에 기준만 마련되고 전환시기는 내년이
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