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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제 5개년 계획 3분기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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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개혁>
    <>법률제정 <>유류관련 목적세 도입을 위한 관련법<>교통시설 특별회계법
    <>환경개선 특별회계법<>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법<>에너지및 자원관리 특별
    회계법 <>법률개정 <>특별회계와 기금을 단일화하기 위한 관련법<>기금관리
    기본법<>재정투융자 특별회계법<>양곡관리법<>양곡증권법<>예산회계법<>국
    채법
    <세제개혁>
    <>법률개정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감면 규제법<>상속세법<>부가가치
    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관세법<>지방세법
    <금융개혁> <>법률제정 <>전자자금거래법<>신용정보관리법 <>법률개정
    <>신용카드업법
    <성장잠재력확충>
    <>법률제정 <>정보화촉진기본법<>지방중소기업육성 특별조치법<>산업기술
    대학법<>유통단지개발촉진법<>협동연구개발촉진법<>고용보험법<>근로자파견
    사업의 규제및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중소기업 근로자복지진흥법<>산
    업기술교육육성법<>지하수법<>지역균형개발법<>농지기본법<>농어촌정비법<>
    산지법제정 또는 산림법의 개정
    <>법률개정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등에 관한 법률<>공산
    품 품질관리법<>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수출검사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도소매업진흥법<>기술개발촉진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
    특별회계법<>특정다목적댐법<>수도권정비계획법<>농어촌진흥공사및 농지관리
    기금법 <국제시장기반확충>
    <>법률제정 <>외국인의 토지 취득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개정
    <>외자도입법<>저작권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장법<>관광진흥법<>관광
    진흥개발기금법
    <국민생활여건개선>
    <>법률제정 <>환경개선특별회계법<>한국자원재생공사법<>정신보건법
    <>법률개정
    <>주택건설촉진법<>임대주택건설촉진법<>노인복지법<>소비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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