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토리 > `3점에 5백원 고스톱' 오락으로 무죄 판결 입력1993.07.09 00:00 수정1993.07.0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는 9일 3점에 5백원짜리 고스톱판을 벌인 혐의(도박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형석피고인(44.서울 강서구 화곡4동)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화투놀이는 액수가 미미해 도박이라기보다는 오락으로 보는게 옳다"며 원심을 깨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도쿄·오사카는 너무 뻔해"…요즘 뜨는 여행지 어디길래 올해 한국과 일본을 오간 항공 여객 수가 200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다 기록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하는 수요가 늘면서 주요 일본 여행지인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외의 다른 지역의... 2 여당 국회의원 사무실에 '내란 동조' 쪽지 붙인 고교생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에 비난 쪽지를 붙인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경북경찰청은 10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의 지역구 사무실 벽에 정치적 의사가 담긴 쪽지를 붙인 ... 3 '완충장치 vs 플라시보' 10조원 증안펀드 놓고 갑론을박 [금융당국 포커스] 금융당국이 최근 시행 가능성을 수차례 공언한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를 두고 당국 안팎과 금융투자업계에서 엇갈린 전망이 교차하고 있다. 증안펀드는 증시가 급락하고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경우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