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완화이후 불법건축행위 성행...건설부 집계

입력1993.07.05 00:00 수정1993.07.05 00:00

정부의 각종 행정규제완화 조치에 편승한 무허가 등 각종 위법 건축행
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6월10일부터 16일까지 서울등 전국 6대도시
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법건축물 합동단속 결과 각종 위반행위 85건을 적
발했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무단용도변경이 48건으로 가장 많고 무허가건축 23
건, 상주감리위반 9건, 위법시공 5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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