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풀이>...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기간동안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원하면 전직훈련
은 물론 취업도 알선해 주는 고용안정제도.

실직에 대해 실업수당만 지급하는 실업보험과 달리 구인.구직정보망 운용,
취업알선등을 통해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인력정책이다.

특히 산업구조조정기나 경기침체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고용안정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용보험은 19세기중반 유럽에서 노조의 실업에
대비한 자구책으로 현재 미국 일본 독일등 선진국은 대부분 실업보험 성격
의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는 95년부터 고용보험료
를 징수하기 시작해 본격적으로 이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보험료를 정부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일본과 독일은
정부가 전체 보험료중 3분의1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18일 확정된 "고용보험제 시행안"에서 소요재원은 노.사.
정 3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실직자 생활안정사업 비용은 노사가 2분의1
씩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