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이 1호 공약으로 내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공장용지 활용 건의안’을 중앙정부가 전격 수용해 울산발 친기업 정책이 큰 관심을 끈다.정부는 지난달 말 울산과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 등 비수도권 주요 지역 15곳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밝혔다. 전체 규모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배인 42㎢에 달한다.울산권 해제 대상은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280만㎡), 울산 유(U)-밸리 국가산업단지(360만㎡), 성안·약사일반산업단지(68만㎡) 세 곳이다.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80%를 넘는 곳으로, 기존 제도에선 원칙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지로 평가된다.김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초기부터 “울산 전체 면적의 25%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도시를 조성하려면 그린벨트를 산업용지로 활용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공언했다. 이후 대통령 주재 회의, 시·도지사 회의 등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수차례 건의하며 전국적 여론 확산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해 2월 대통령 주재로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이 본격 논의됐다. 이번에 후속 조치가 현실화된 것이다.김 시장은 “울산이 주도한 규제 개혁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전략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울산에 세계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담대한 미래를 활짝 열어가겠다”고 말했다.김 시장은 지난해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도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취임 후 이 법이 지방 에너지 자주권을 키울 발판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법 시행으로 전기 생산
‘네거티브 규제’를 권장하는 대구시는 적극적인 기업 규제 해소 정책을 펼치며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 유치란 성과를 내고 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를 말한다.대구시는 민선 8기 이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으로 누적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3일 발표했다.우선 치과 의료기기 업체 D사는 2023년 대구시와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 투자협약을 맺었으나 기숙사 건립 관련 규제로 난항에 빠졌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시설 입지 기준에 따라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 내 공장 입주는 가능하지만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해당해 설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시는 관련 부처에 공동주택 범위에서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기숙사를 제외하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 시설 입지 기준 개정을 이뤄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함께 혜택을 보게 됐다.이 밖에 배달 이륜차의 100% 친환경 전기 이륜차 전환이라는 정부 목표에 따라 전기 이륜차산업에 본격 진출한 G사는 2022년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생산 공장을 신축했다. 그러나 입지 제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미래차 범주에 전기차는 허용하면서 전기 이륜차는 제외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전기 이륜차 포함을 건의해 국토교통부 ‘대구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했다. 국가산단 입지 규제가 완화되며 다른 앵커 기업 유치 및 모빌리티 모터 특화단지 조성에 기여할 수 있었다.대구시는 첨단산업 업종을 집중 유치하는 수성알파시티 등 글로벌 혁신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