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유망중소기업의 연쇄 흑자도산을 방지하고 일시적인 유동성부족으
로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부정수표단속법을 폐지키로
했다.
민자당은 금명간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빠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부정수표
단속법폐지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27일오전 안공혁신용보증기금이사장등 중소기업관계자와 서상목제
1정책조정실장등 당정책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육성지원특위(
위원장 심정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에따라 "부정수표단속법"이 폐지될 경우 부도수표의
발행인은 별도의 범법행위가 없는한 형사처벌의 대상에 속하지 않게되어 해
당기업주가 기업의 회생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할 기회가 그만큼 넓어지게된
다. 민자당은 또 이날회의에서 부도위험에 처한 유망중소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부도처리유예제도를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민자당은 부도처리유예조치의 구체적 절차와 관련, <>해당거래은행이 어음
의 발행인 소지인등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어음기일을 연장하도록
중재하고 <>어음기일연장이 어려울 경우 거래은행이 일시단기대출 긴급경영
안정자금등 자금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부도방지를 위한 긴급특별대출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키로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구제금융 수단으로의 악용 <>은행의 자금부담및 대손부
담우려등을 감안, 도입초기에는 회생가능성이 확실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한
적으로 적용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