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안] 선물거래제 도입..차명준 한신경제연 수석연구원

신경제 5개년계획과 금융산업개편방안에서도 선물거래제도의 도입과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어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안전장치로서의
선물거래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관.민.학계에 두루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선물거래제도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관련기관과 업계간에
이해가 엇갈려 견해의 일치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즉 선물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선물과 금융선물이 단일법 아래 하나의 시장에서 거래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대상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상품과 금융상품을
분리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아래서 별개의 시장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로
대별된다. 이는 다시 금융선물 중 주가지수선물은 현행 증권거래법 하에서
증권거래소가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로 세분된다.

선물시장의 형태는 하나의 선물거래소에서 금융선물과 상품선물을
취급하는 미국식 통합형과 금융상품은 금융선물거래소에서,일반상품은
상품선물거래소에서 각각 취급하는 영국식 분리형,선물상품별로 별개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일본식 세분형이 있다. 그러나 이들 선물시장 형태중
어느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잘라 말할 수는 없다. 다만 해당국가의 경제
사회 여건,시장규모및 구조,기타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자국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물거래제도의 도입은 그 파급효과가 엄청나 대상상품의 선정,시장관리
감독상의 효율성 그리고 도입시기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먼저 대상상품의 선정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성공적인 선물거래
대상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품은 주가지수선물 뿐이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선물시장에 상장된 상품이 모두 성공적으로 거래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상품의 생산량및 거래량 시장가격 메커니즘 상품보관가능성
시장참가자의 크기등 제반여건이 성숙되어야 하는데 상품선물 금리선물은
아직 그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그러나 주가지수선물의
경우는 그대상이 되는 우리나라의 현물주식시장이 92년 거래대금기준 연간
1,161억달러로 세계9위,싯가총액기준 1,077억달러로 세계14위로
아시아지역에서 선물시장이 이미 개설된 홍콩 싱가포르와 시장규모가
비슷하거나 더큰 상황이다.

다음으로 시장관리 감독상의 효율성에 있어서 첫째로 생각해야할 것은
시장에 대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이다. 일반적으로 상품선물과
금융선물을 통합운용하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이룩할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에서 금리선물과 외환선물거래의 전제조건이 되는
금리자유화및 채권시장개방,그리고 외환거래 자유화가 실시될 90년대말까지
주가지수선물만이 거래된다고 가정할때 단일체계에 의한 선물시장의
경제성을 확보하기란 요원한 일일것이다. 오히려 개별법에 의한
개별시장에 대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것이 시장의 관리 감독상
효율적일 것이다.

두번째로 시장의 관리 감독상 고려되어야할 사항은 비용의 문제이다.
거래소를 설립하는데 있어서는 조직과 전산시스템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거래소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기존의
증권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투자자보호,가격감시기능등에
대한 노하우를 이용하여 거래소 도입초기의 제도운용 미숙을 보완할수
있다. 셋째로 현.선일체의 원칙에 의해 현물과 선물시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거래소 관리상의 효율성을 제고할수 있을 것이다.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은 가격의 상호유기성이 있어 선물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는 현물시장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성을 위해서도 양시장간의 일체적 관리운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