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적자에 시달리는 보험회사의 경영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
기 위해 각종 보험요율체계를 전면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생명보험의 경우 고객들로부터 거둬들인 보험료를 운용해
올린 수익을 계약자에게 되돌려주는 계약자배당을 자유화하고 손해보험
은 해상.화재등 기업성보험요율부터 점차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길 방침이
다.
특히 자동차보험료는 정부가 마치 공공요금처럼 인상을 주도하던 관행
을 과감히 탈피해 영업용-업무용-개인용 등의 순으로 요율을 자유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