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 국무회의, 중개업법 개정철회 설왕설래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고병우 건설장관이 차관회의도 거치지 않은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자진 철회하고 황인성총리가
이례적으로 "당이 하자고 한다 해서 무조건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건설
부가 보류하겠다고하니 다행"이라고 언급해 눈길.

당초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건설부가 내무부등과 협의해 가까스로 조정
안을 만들어낸 것인데 이날 국무회의가 보류로 돌아선데는 법제처가 변호사.
세무사등 다른 자유업종의 중개료산정과 형평이 무너진다는 이유로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 때문이라는 후문.

그러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전부터 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외국
의 시장개방요구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중개업의 대형화와 수수
료 자율화등을 당에 요구해왔다"면서 "건설부등에서는 민생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애초에 이법안의 개정추진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차
관회의도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에 직접 상정한 것은 사실상 처리보류를 유
도한 것"이라는 해석.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계익교통부.황산성환경처장관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황총리는 "앞으로 청와대회의가 아니면 장관들이 직접 국무회의에 참석하라
"고 지시했다. 황총리는 장관들이 국무회의에서 평균 2~3명씩 당정협의등을
이유로 불참해온데 대해 내심 불쾌해했다는 한 측근의 전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