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사업 무기관리체계 전면 실사...감사원,문제점 포착

군전력증강사업인 `율곡사업''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은
1일 지금까지의 1차 자료수집 결과 무기관리체계 전반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3일부터 43명의 감사요원을 일
제히 투입해 국방부 및 육해공군 전체에 대해 본격적인 실지감사에 착수
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들 특감요원을 8개반으로 편성, 국방본부와 합동참모본부
군수본부 육해공 각군본부는 물론, 국방과학연구소와 율곡사업 관련 방위
산업체들에도 투입한다.

감사원은 이번 실지감사에서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차세대전투
기등 항공사업, 잠수함 탱크 등 각종 무기체계선정 및 관련기술의 도입,
구매가격 결정경위, 계약조건, 제조원가 관리 등 무기관리체계 전반에 대
해 감사를 벌인다.

감사원은 특히 감사의 범위를 92년도 집행내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율곡
사업의 성안당시까지 거슬러 입안 및 결정과정에 대해 정밀조사를 펼 방
침이다.

감사원은 또 율곡사업과 관련된 방위산업업체에 대해서도 실사를 통해
무기생산공정과 제조원가, 국산화 이행조건 준수여부 등을 조사키로 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서는 제작된 무기성능시험 및 데이터 분석검증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