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가 평가기준 강화...토개공, 모든 필지에 서류첨부

토개공은 앞으로 토지의 보상가격을 평가할때 가격산출내용을 모든 필지에
첨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토개공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토지수용주민들이 토개공의 보상가격에 잇따
라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29일 토개공에따르면 지금까지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평가할때 전체 필지의
10~20%만 가격산출서를 첨부하도록 감정평가사들에게 요구했었다.

토개공은 이와함께 감정평가사들이 토지의 실제이용현황을 잘못 판단해 평
가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토개공 직원들에게 토지이용현황에 대한 기본조
사를 철저히 수행한후 감정평가사에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토개공에 따르면 지난90년1월부터 올4월현재까지 토개공사업지구내 토지소
유자로부터 제기된 소송중 35건을 조사한 결과 86%인 30건이 토개공패소로
나타났다.

패소원인은 37%가 가격산출내용에 대한 설명미흡,23%가 공시지가 소급적용
부적정,13%가 감정평가에 적용한 공시지가의 부적정,10%가 현실이용현황 판
단착오,기타 17%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