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공급과잉으로인한 석유화학부문의 과당경쟁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유도키로했다.
박삼규상공바원부제2차관보는 27일 오전 삼성동 무역센터내 무역클럽에서
열린 상공부 석유화학사장단 간담회에 참석,석유화학을 시장실태업종으로
지정,정부에서 개입할것이냐는 사장단질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공업발전법으로는 과잉투자에 대해 사후적인 합리화조치만
가능해 문제가 있다며 과잉중복투자예방을 위해 공업발전법규정을
보완할수는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체관계자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제품의 포장방법및
포장재의 재질등에 관한 규칙안에 발표스티렌계만으로 포장재로
사용하지못하도록 한것은 EPS만 난분해성 포장재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를 시정해주도록 건의했다.
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에 의지,판매가의
0.7%를 물게돼있는 합성수지부담금요율을 절반인 0.35%로 인하해주도록
요청했다.
이울러 저가품의 수입에 대비,국내시장보호가 시급하다며 현재 9%에
머물고 있는 석유화학관세율을 상향조정해주도록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원배 한양화학사장,황선두삼성종합화학사장,이현태
현대석유화학회장,전문환대한유화사장,정보영호남석유화학사장,성재갑럭키
석유화학사장,이덕림한남화학대표이사등 사장단1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