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간물등록법 개정방침...사이비 언론대책 오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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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공보처 장관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사이비 언론과 사이
비 언론인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 장관은 이에 앞서 11일 오후 공보처의 관련 실국장단회의를 소집해
발표할 내용과 문안을 최종 점검했다.
오 장관은 12일 대책 발표에서 새 정부의 사이비 언론.언론인에 대한
강력한 척결의지를 밝히고, 정부가 직접 규제.단속해 나갈 사이비 언론
의 유형.사례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오 장관은 또 사이비 언론 행위를 조장하는 부실 언론사에 대한 제재를
제도화하는 방안과, 이를 위해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관
련법률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오 장관은 이밖에 <>전국 각 시.도별로 수사전담 검사를 지정해 사이비
언론에 대한 전담수사반을 운영하고 <>취재.보도를 빙자한 금품요구.광고
강매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등의 정책방침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은 11일 지난 91년 4월부터 올 3월말까지 모두 2백18명의 사
이비 기자를 적발해 이중 1백5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자를 유형별로 보면 <>기업체 등의 약점을 이용한 금품갈취 사범이
전체의 65%인 1백2명이며 <>건축 인.허가 등 각종 민원해결 및 이권개입
이 20명 <>신문.잡지에 광고게재 강요 16명 <>책자.테이프 강매 3명 등
이다.
비 언론인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 장관은 이에 앞서 11일 오후 공보처의 관련 실국장단회의를 소집해
발표할 내용과 문안을 최종 점검했다.
오 장관은 12일 대책 발표에서 새 정부의 사이비 언론.언론인에 대한
강력한 척결의지를 밝히고, 정부가 직접 규제.단속해 나갈 사이비 언론
의 유형.사례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오 장관은 또 사이비 언론 행위를 조장하는 부실 언론사에 대한 제재를
제도화하는 방안과, 이를 위해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관
련법률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오 장관은 이밖에 <>전국 각 시.도별로 수사전담 검사를 지정해 사이비
언론에 대한 전담수사반을 운영하고 <>취재.보도를 빙자한 금품요구.광고
강매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등의 정책방침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은 11일 지난 91년 4월부터 올 3월말까지 모두 2백18명의 사
이비 기자를 적발해 이중 1백5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자를 유형별로 보면 <>기업체 등의 약점을 이용한 금품갈취 사범이
전체의 65%인 1백2명이며 <>건축 인.허가 등 각종 민원해결 및 이권개입
이 20명 <>신문.잡지에 광고게재 강요 16명 <>책자.테이프 강매 3명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