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 지도자들은 시대별 지도 사상을 제시했다. 중국의 변화 과정은 시대별 핵심 사상과 키워드를 살펴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현대 중국은 마오쩌둥의 마오쩌둥사상과 함께 시작됐다. 1949년 혁명을 성공시킨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을 이끌고 정권을 잡았다. 그는 농촌을 혁명의 근거지로 삼는 등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중국 현실에 맞게 적용한 마오이즘을 공표해 중국의 지도이념으로 삼았다. 자본주의 사회가 전복된 이후에도 사회주의 완성을 위한 지속적인 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게 특징이다. 그는 1958~1960년 무모한 ‘대약진운동’과 1966년부터 이어진 ‘문화대혁명’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냈고, 중국을 파산 직전까지 끌고 갔다는 평가를 받는다.1970년대 말 권력을 잡은 덩샤오핑은 마오주의에서 탈피해 부유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부유해져야 한다는 ‘선부론’을 주창했다. 사상해방과 실사구시라는 두 가지 틀에서 점진적 개혁개방을 추진했다. 덩샤오핑 이론은 1999년 중국 헌법에 추가돼 국가 지도이념으로 자리잡았다.1991~2011년 장쩌민과 후진타오 집권 시기 중국 경제는 연평균 10.4%의 고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역과 계층 간 격차가 심해진 것은 숙제였다. 당시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궐기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한 배경이다. 장쩌민은 공산당이 중국의 선진 생산력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한다는 3개 대표론을 지도이념으로 삼았다. 후진타오는 ‘과학적 발전관’을 지도이념으로 내세웠다. 국민총생산(GDP) 만능주의 노선을 수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조화사회’ 건설을 강조했다.시진핑 주석은 201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그간 관악구는 서울시와 협력해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인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2020년에는 37개 상가 건물의 보수 비용, 전기안전 점검,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2021~2022년에는 87명에게 임대료 인하 규모에 비례해 최대 100만원까지 모바일 관악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총 124명의 임대인이 참여해 8억 4000만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2022년부터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이어 관악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해 혜택을 더했다.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인 10명에게 착한 상가 현판과 인증서를 발급하고, 관악구청과 관내 공영주차장 요금을 절반 감면해줬다.구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한 임차 상인의 매출 감소와 임대료 부담 가중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관악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지역 내 상가 임대인들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 이상을 6개월 이상 깎아주거나, 5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임대인이다.박 구청장은 “경기 침체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주시는 착한 임대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역 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중국 당국이 다음달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앞두고 내부 단속에 들어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보도했다.중국 최고 사정기관인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위)는 특별 보고서를 통해 “당 중앙위 결정에 반대되는 공개 발언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며 “당 주요 정책에 대해 무책임한 의견을 제시하고 당원 결속을 훼손하는 공개 댓글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공산당원 9000여만 명이 타깃이지만, 사실상 14억 중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중국은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수출 부진으로 인한 기업 불황과 청년 실업 등 내부 변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중 관계 악화와 대만·남중국해 문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을 상대로 벌이는 관세전쟁 등으로 대외 여건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작년 10~11월에 열었어야 할 3중전회 개최는 8개월 넘게 미뤄지고 있다.중국 내부에서 시진핑 주석과 당 지도부 정책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올 여건이 조성돼 있다.이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