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차기대통령이 올해 예산의 과감한 절감운용을 지시한것은 국민의
세금부담경감과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환영할 일이다. 특히 그가
예산당국자에게 "정부의 낭비가 많다는 국민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라"고 강조한 말은 차기대통령이 우리 재정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게 한다.

우리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이같은 문제의식이 정책으로 현실화되어
실천되기를 바라고 싶다. 그것은 정부의 예산집행에 낭비가 많다고
보고있는 국민들의 고정관념과 국민의 정부불신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일상적으로 정부의 낭비현상에
접할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국민들에겐 긴축근검을 강권하는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을 시정하지 않고 무신경하게 방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실행예산이 될지 경정예산이 될지 그 형식이야
어떻게 되든 앞으로 38조500억원규모의 당초예산이 낭비적지출을
줄임으로써 얼마를 절약한 효율예산이 될수 있을지에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을수 없다.

올해 예산은 국회통과때부터 말이 많았던게 사실이다. 규모가 전년도보다
14. 6% 증가한것은 올해의 경상성장률 12~13%(실질성장률 7%+물가상승률
5~6%)를 상회한 팽창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그러나 새정부가
동자부와 체육부를 폐지키로한 방침을 계기로 이 "팽창"예산은 당연히 절감
수정될 운명에 있었는데 이번 차기대통령의 지시는 전면적인 절감편성의
길을 연 셈이다.

재정효율화와 관련해서 지적해야할 것은 방만하고 낭비적인 재정을
효율화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돼야할 수단이 바로 제로베이스에서
세출을 항목별로 재검토 삭감하는 일이라는 점이다. 예산의 절감
검토과정에서 관청할거주의나 예산기득권 유지를 관철하려는 각부처의
이기주의가 "총론찬성 각론반대"로 나타나는것을 우리는 경계해야한다.

특히 불필요한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 기구의 통폐합,감원정비나 제도의
개선,규제의 축소폐지라는 효율적인 작은정부를 지향한 행정개혁의
차원에서도 이러한 예산의 절감,재정의 효율화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