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국인투자기업세금법 외화관리법등 3개법령 채택

북한은 지난달 31일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및 외국인세금법" "외화관리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새로 채택했다고 관영 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10월 채택한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의 후속조치의 성격을 갖는 이들 3개 법령가운데
"외국인투자기업및 외국인세금법"은 북한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그리고 해외동포들에게 적용되는 기업소득세
재산제등 각종 세금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또 "외화관리법"은 외화거래 외화유가증권의 발행과 외화현금
유가증권등의 반출입과 관련한 원칙과 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을 비롯 관리기관의 권한과
임무,경제활동조건의 보장,통화 금융 담보및 특혜 분쟁해결등 7개장
43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특히 특혜적인 무역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 서비스지역으로
선포된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북한의 주권이 행사된다는 점과 이
지대에서 국가가 특별히 세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무역활동을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 지대에서 특혜관세제도가 실시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