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사관 평가제/구두 심리제 확대 실시

입력1993.02.01 00:00 수정1993.02.01 00:00

특허청이 심사심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심사관평가제및 구두심리제를
확대 실시한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심사관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기및 성립율
심판승소율등을 종합평가해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심사관평가제를 강화키로
하고 이에대한 평가기준을 새로 마련,빠르면 오는 3월부터 적용키로했다.

특허청은 이를위해 심사관평가회의를 매분기별로 개최하는 한편
심사관회의도 활성화시켜 자체적인 정보교류및 업무조정을 통해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심사관평가제도를 도입한 결과 이의성립율이
11.5%,이의제기율은 0.2%떨어지는등 심사의 신뢰도가 높아져 이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선 소송당사자가 직접 출두해 변론토록하는
구두심리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허심판은 그동안 서류심리를 중심으로 이뤄져 소송당사자의 반론기회가
적고 심판기간이 오래걸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허청은 이에따라 소송당사자들이 서로 변론하고 반론을 제기토록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현장에 나가 기술적 차이를 확인하는 구두심리활용을
확대,심판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관련 뉴스

1

"어린이날 연휴에 제주로 몰린다"…항공권·호텔 '속속 매진' [트래블톡]

"5월 초 제주에 무슨 일 있나요?"5월 첫 주 제주행 항공권이 빠르게 매진되고 있다.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 효과 때문이다. 노동절(1일)과 어린이날(5일) 사이 하루만 연차를 사용해도 주말 포함 최대 5일간 연휴를 즐길 수 있어 여행객이 제주로 몰리는 모습이다. 일부 날짜는 이미 매진되면서 취소표를 구하려는 좌석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5월 연휴 초반 날짜를 중심으로 제주행 항공편 예약이 급증하면서 좌석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를 가리지 않고 좌석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특히 연휴 시작일인 1일 김포 출발 항공편은 대부분 항공사에서 이미 매진됐다. 2일 역시 일부 오후 시간대를 제외하면 잔여 좌석이 거의 없다. 제주에서 돌아오는 복귀편 역시 연휴 막바지인 4일과 5일 항공편 예약은 대부분 마감됐다.업계에 따르면 제주 노선은 출발 직전 예약할 정도로 리드타임(예약일부터 출발일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은 편이지만, 연휴 기간에는 좌석을 선점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예약이 빠르게 마감된다. 짧은 일정으로 다녀올 수 있는 국내 여행지 가운데 제주가 최우선 선택지로 떠오른 영향이라는 분석이다.호텔업계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된다.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켄싱턴호텔앤리조트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 예약률이 전년 대비 10% 이상 빠르게 늘었다. 켄싱턴리조트 제주 중문은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평균 예약률이 90% 이상을 웃돌고 있다. 서귀포와 제주 한림 역시 평균 예약률이 80% 이상으로 2일은 조기 마감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켄싱턴호텔 관계자는 "봄 날씨를 즐기기 좋고 연휴까지 겹친 5
2

엄기천 배터리협회장 "전기차 넘어 ESS·방산으로 영토 확장해야"

"전기차를 넘어 에너지저장장치(ESS), 로봇, 드론, 방산에 이르기까지 미래 전략 산업 전반에서 배터리가 '핵심 심장'이 될 수 있도록 신수요 시장을 선점해야 합니다."엄기천 한국배터리산업협회장(포스코퓨처엠 대표)은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6' 개막식에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돌파할 해법으로 이같이 강조했다.협회장 취임 후 첫 공식 무대에 선 엄 회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현재 배터리 업계가 직면한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했다. 그는 "우리 배터리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거센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면서도 "이 위기가 K배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역설했다.엄 회장은 글로벌 주도권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핵심 과제로 △배터리 영토 확장 △상생 기반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 △산업 기초체력 강화를 제시했다.그는 특히 캐즘의 직격탄을 맞은 전기차 배터리를 넘어 ESS, 무인기(드론), 방산 등으로 밸류체인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엄 회장은 이를 위해 국내 배터리 생태계 전반의 '상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 회장은 "셀 기업과 소재 기업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기술개발은 우리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했다. 또 엄 회장은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기보다 인공지능(AI) 기반 제조 혁신과 차세대 기술 확보, 폐배터리 재활용 등 순환경제 구축을 통해 펀더멘털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 했다.업황 둔화 우려 속에서도 올해
3

'호르무즈 해협' 살얼음판…"선박 3척 발사체 공격 받아"

영국 해상교통국(UKMTO)은 11일(현지시간) 이란 해안에서 선박 3척이 발사체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날 "그들의 배를 모두 격침시켰다"며 "용기있게 해협을 통과하라"고 독려했으나 불안감은 여전하다. 11일 UKMTO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오만 북쪽 11해리 지점에서 충돌을 당해 화재가 발생하고 승무원들이 대피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앞서 이 날 오전에는 두 척의 선박이 공격을 당했다. 한 척의 선박은 두바이 북서쪽 약 50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다른 선박은 아랍에미리트 해안에서 발사체에 맞아 손상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2월 28일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감행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통행이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이란은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공격했으며 최근 며칠간 여러 건의 공격 사건이 보고됐다.이 날 마린트래픽 사이트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11일 오후 7시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은 이란 국적 선박 외에는 '하일란 저니' '리바 글로리' '스카이웨이브'등 중국 국적 선박과 '마유리 나리'라는 태국 국적 벌크선 정도가 파악된다. UKMTO는 전쟁이 시작된 2월 28일부터 3월 11일까지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 오만만 일대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보고를 17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중 13건은 공격 보고이고 4건은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이다.이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고립된 선박들이 “용기를 내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