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 46%가 "무혐의"...검찰 분석
처리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검찰에 적발된 공무원범죄는 모두 1천
8백82명이며 이중 2백56명이 구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중 조사결과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은 전체의 45.9%인 8백64명에 달하
고 있다.
이같은 무혐의율은 여타범죄사건에 비해 가장 높을뿐 아니라 일반 형사사
건중 비교적 무혐의율리 높은 고소나 고발사건의 무혐의율보다 2.3배나 높
은 수치여서 공무원에 대한 처리 수사가 형평을 잃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우
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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