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중단' 사태로까지 번졌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옛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의 부지 내 유치원이 제기한 준공인가 무효 소송에서 "아파트 준공인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은 경기유치원 소유주 김 모 씨 등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개포자이 입주 중단 사태의 시작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개포자이 재건축 부지 안에 있는 경기유치원과 재건축 조합은 유치원 위치 등을 놓고 2017년부터 갈등을 빚었다. 지난 2019년에는 경기유치원이 유치원 부지를 다른 공동주택 소유자들과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관리처분계획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13일 유치원의 손을 들어주며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하고, 관리처분계획 효력을 2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정지하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이런 가운데 강남구청이 지난해 2월 28일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 처분을 내려 입주가 시작되자, 경기유치원은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중지된 상태에서 내려진 준공인가 처분은 효력이 없다"면서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처분의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3월 24일까지 부분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고, 효력 정지 신청부터 심리했다.개포자이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입주가 중단됐으나, 입주 중단 이틀 만인 지난해 3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경기유치원 소유주가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중단된 입주가 재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4일(현지시간)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우리나라(일본)는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의 대처를 지지한다"며 "정상회의 등 개최를 위해 3국이 계속 조율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남미를 순방 중인 기시다 총리는 이날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달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 등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기시다 총리는 "일중한 정상회담이나 일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현재 일정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앞서 일본 언론은 지난 3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이달 26∼27일 서울에서 열릴 것이 확실해졌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한일중 3국은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일본, 중국 측과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이 확정되면 3국 정상회의는 4년 5개월 만에 열리게 된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중단됐다.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3국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양자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국민의힘 영남권 3선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5일 결정했다. 수도권 3선 송석준 의원, 충청권 4선 이종배 의원에 이어 당내 세 번째 출사표다. 이로써 총선 후 4·10 국회의원 총선거 참패 후 한동안 출마 희망자를 찾기 어려웠던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다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추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이어 "오전에 후보 등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데 이어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대구 달성에서 20·21·22대 국회의원에 연이어 당선돼 3선 고지에 올랐으며,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과 전략기획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직을 거쳤다.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위원회 간사를 지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도 원만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하루 동안 후보 등록을 받고 오는 9일 경선을 실시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