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에 기술동맹체제를 구축할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는
김진현과기처장관의 집념중의 하나이며 이에 우리도 동조하는 바이다.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한미과학기술협력포럼에서 조지 브라운
미하원 우주과학기술위원장은 민간형태의 한미기술개발재단설립을
제안했으며 김과기처장관도 재단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함으로써 양국간에
사실상 의견일치를 본것이다.

한미기술개발재단은 양국 공동의 기술개발활동을 지원하고 연구개발결과의
상품화촉진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위해
올상반기중에 제1차 한미장관급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간에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BIRD재단이 한미간 재단의 모델이 될것이라는 점에서도 이 구상은
기대를 걸만하다.

한미간의 기술제휴는 상호보완적으로 경쟁력을 향상할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미국은 원천기술이나 연구활동에서 월등하지만 이것이 산업경쟁력에
그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취약점을 갖고있다.

클린턴의 차기행정부가 경쟁력강화를 최우선과제로 내세우고 있는것도
이때문이다. 한국의 처지는 원천기술이나 연구활동은 낙후된 상태이지만
개발된 기술을 소화하고 상품화하는 데에는 특장을 지니고 있다.
연구개발비총액은 미국의 2. 7%에 불과하지만 반도체같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한국경제의 실상인 셈이다.

미국경제의 입장에서는 국제경쟁에서 일본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의
제휴가 도움이 될수 있으며 한국으로서도 일본을 극복하는데 미국과의
제휴가 절실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술도입은 일본에 크게
의존해왔다. 그러나 우리경제가 고도화함에 따라 일본으로 부터의
기술도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일본의 대한기술이전건수를 보면
1988년의 354건을 기점으로 감소되기 시작하여 91년에는 277건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우리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는데 한미기술동맹체제가 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미기술협력을 순전한 대일전략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일본과의 기술협력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한일간에
산업기술협력재단을 설립키로 합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국제적으로 지금 첨단산업등에서 기술동맹체제가 한 조류를 이루고 있고
기술협력은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